외국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 조건과 방법
한국과 일본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세금 공제를 받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핵심 요약
- 한국: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일본: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38만엔 (합계소득(合計所得) 48만엔 이하)
- 해외 거주 배우자도 서류 제출 시 공제 가능
한국 — 배우자 공제 150만원
적용 조건
- 법적 혼인 관계(사실혼 제외)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외국인등록증 보유 (국내 거주 시)
공제 금액
기본공제 150만원이 근로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추가로 부녀자 공제(50만원), 자녀 공제 등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38만엔
적용 조건
-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合計所得金額)))))))))))이 1,000만엔 이하
-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합계소득금액(合計所得金額)))))))))))이 48만엔 이하 (급여소득만이면 연수입 103만엔 이하)
-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
공제 금액
일반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38만엔 (70세 이상 노인공제 48만엔). 배우자 소득이 48만엔 초과 133만엔 이하이면 배우자 특별 공제(配偶者特別控除)(1~38만엔)가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한국 | 일본 |
|---|---|---|
| 혼인 증명 | 혼인관계증명서 | 호적등본(戸籍謄本) 또는 親族関係書類 |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류카드 사본 |
| 소득 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음 신고서 |
| 해외 거주 시 추가 | - | 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送金関係書類))))))))))) (38만엔 이상/年) |
한일 배우자 공제 비교
| 항목 | 🇰🇷 한국 | 🇯🇵 일본 |
|---|---|---|
| 공제액 | 150만원 | 38만엔 |
| 배우자 소득 기준 | 연 100만원 이하 | 연 48만엔 이하 |
| 신청 시기 | 1~2월 연말정산 | 11~12월 연말정산(年末調整) 또는 2~3월 확정신고(確定申告) |
자주 하는 실수
- 배우자의 해외 소득을 계산에서 빠뜨리는 경우 — 한국 기준 전 세계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공제 신청 — 법적 혼인만 인정됩니다
- 일본에서 비거주 배우자 공제 시 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送金関係書類))))))))))) 없이 신청 — 2023년부터 16세 이상 비거주 친족은 38만엔 이상 송금 증빙 필수
💡 배우자가 연중에 취업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기존 공제를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미수정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자주 묻는 질문
네, 해외 거주 배우자도 친족관계 서류(親族関係書類)와 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송금 관계 서류(送金関係書類))))), 연간 38만엔 이상)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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